▲제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7세 어린이를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추행유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6월18일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등교하던 A양(7세)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인근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이 보호 받아야 할 장소인 등굣길에서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