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면세 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선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장비를 자신의 어선을 이용해 부정하게 사용한 후 출입항 실적을 수협에 허위로 제출하고 면세 유를 수급한 어민 A씨(남, 58세) 등 11명을 적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말 일부 어민이 V-PASS 장비를 이용해 면세 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내 V-PASS 설치어선 300여척의 항적을 모두 비교해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들을 상대로 내사에 나섰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 8명은 길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제 운항하지 않는 약 1톤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장비를 강제로 뜯어 또 다른 자신의 어선 내 숨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조업을 나가기 전에 미리 숨겨둔 V-PASS장비 전원까지 켜 출항해 조업하며 허위의 출입항 기록을 만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남, 62세) 등 3명은 2월부터 실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선을 자신의 어선 옆쪽에 연결하고 두 어선의 V-PASS장비를 켠 후 동시에 출항해 인근 해상을 10여분 항해하다 입항해 허위의 출입항 기록으로 면세 유를 부정 수급했다.
해경은 A씨 등 11명은 V-PASS장비만 작동시키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 출입항 실적을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 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천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박입출항신고 간소화와 해상에서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도입된 V-PASS가 면세유 사용 수단으로 사용돼 V-PASS 오작동에 따른 구조 활동에 혼선과 해상경비 세력의 공백이 생겨 해양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V-PASS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이와 결부된 어업보상금 부정수령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