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 서부지청 추모검사(35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로서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인인 변호사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그동안 부인했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부탁받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은 없다"며 "추 검사가 접견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어떤 국가 기밀이 위협받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추 검사를 법정에 서게 만든 이번 사건이 과연 처벌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기소 하는 등 치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