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 한국인 관광객이나 현지 한국교포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6월~2015년 7월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 및 베트남 현지에 사는 한국교포 등을 유치,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김씨는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박하게 하는 경우 한국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와 외화낭비까지 가져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무관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