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요리사 A씨(34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만4500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A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마 양이 많지 않고 A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당시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영장심사에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명 요리사인 A씨가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