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경영악화로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기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51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재단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 퇴직금 2억1340만원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직원 30여명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7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법원과 경찰 조사 결과 2016년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기도 했던 이 병원은 이전을 이유로 오는 12월31일까지 휴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의료재단 관리인으로 선임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공탁,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5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