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방금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신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5일 오후 9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동구 한 도로를 주행하다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바로 근처 술집으로 가 소주 반병을 더 마셨다.

조사결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A씨는 ‘방금 술을 마셔서 나온 수치’라고 발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 추적한 결과 A씨가 소주 반병을 마시기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A씨는 예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실형 3차례를 비롯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 4차례 등의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신고 되자 바로 소주 반병을 더 마신 것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여덟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