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야간에 속옷만 입고 옆집에 침입, 초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 밤 전주시 완산구 B군(11세) 아파트에 속옷 차림으로 몰래 침입, B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군은 깊게 잠이 든 상태였다.

법원과 경찰과 조사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는가 하면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