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울산시교육감(71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전 교육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A 전 교육감 배우자 B씨(71세)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하는데 편의를 봐준 대가로 A 전 교육감 사촌동생 C씨에게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이 돈을 2014년 울산시교육감 선거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 액 중 1억4500만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전 교육감 측이 받은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억4000만원만 확실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