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산책로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걸어 다닌 혐의로 기소된 A씨(68세)에게 원심(무죄)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전 10시55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 조성된 산책로에서 B씨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뒷산에 운동을 갔다가 요의 감을 못 이겨 소변을 본 후 깜박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다시 길을 걸은 것으로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고령으로 청각 장애가 있고 오랜 기간 전립선 질환, 만성 신장병 등을 앓아 소변을 잘 누지 못해 요의감에 시달려 왔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범행 당시 7, 8명의 주민들이 주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밝은 시간이어서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