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의뢰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관 변호사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은 법조계 인맥을 내세워 의뢰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친분을 이용,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변호사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법조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법조계 친분을 이용, 청탁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키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변호사는 매출을 분산시켜 큰 금액의 조세도 포탈했다"면서 "다만 알선수재 혐의 대부분이 로비에 그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