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경기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 피고에게 금고 1년6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A씨(57세)는 3년 전 오토바이 키 박스를 라이터로 녹이려다 불을 내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당하는 등 13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법원은 A씨에게 금고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 B씨(65세)에게 징역 4년6월, 감리자 C씨(52세)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키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가열하고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 134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과실이 복합적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고 정씨는 이를 묵인했는가 하면 화재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가 커지는 참사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소방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킨 바람이 불을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불길이 크게 번졌으므로 프로펠러 바람이 불길을 키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 화재 참사는 2015년 1월10일 필로티 구조의 10층짜리 생활주택에서 일어나 휴일 아침이라 집에서 쉬는 입주민들이 많아 피해가 더 컸고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