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무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특별 외박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무경찰 A상경(21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상경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하지만 원심에서 법이 허용한 최소한 형을 선고해 더 이상의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청주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A상경은 지난해 10월 특별 외박을 나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추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상경이 2016년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

A상경은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상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