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폐사한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병들거나 다쳐 폐사한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 유통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세, 도축기술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월3일 완주군 한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한우(400kg) 1마리를 도축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5마리의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도축된 소는 병들거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폐기 대상으로 피의자들은 농장주들로부터 마리당 30~60만원에 구입, 완주와 임실 등의 농장에서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를 도축하려면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구제역 등 상태를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식품위생 및 소비자 건강에 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의자들은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곤란한 소들을 불법으로 도축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불법도축에 관여한 횟수가 5회에 그치고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