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장례사업 선점을 위해 119소방 무전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119소방 무전을 감청, 사고사 및 변사 사건에 대한 장례처리 사업을 선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와 B씨(33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장의사 C씨(35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감청 무전기를 통해 부산소방본부 무전을 불법 감청하고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시신을 인수받았다.

이를 통해 시신을 공범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옮겨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상황 총괄, 주간 감청, 야간 감청, 구급차 운전 및 시신 운구, 장례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방본부의 119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의 전문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로 인해 유가족 등이 장례식장이나 장례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