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군수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수 후보 이모씨(62세, 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씨는 1월1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 선거구민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 간병 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물품을 제공받은 이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선거일이 5개월 넘게 남아있었고 낙선한 점 등을 감안,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