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6.13 지방선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세, 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5월24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역회장에 현직으로 재임 중이고 부산지역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16일 전에 지역 봉사회장을 그만뒀고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아닌 하위 조직인 한 지역대장으로 활동했었다. A씨의 허위 경력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6일간 공개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며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이 후보자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선거 공보물이 제작되기 전에 스스로 경력을 정정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선거공보에는 결과적으로 허위경력이 기재돼지 않았고 인터넷에 공개된 기간도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