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아들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서 보조금을 허위 결재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히며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데다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횡령과 용도 외 사용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단체 회원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보조금이 지원되는 체육대회 용품 구매비용을 부풀려 허위 지출한 뒤 차액을 챙기는 등 2016년 8월까지 모두 56차례에 걸쳐 보조금 4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등 업체에서 용품을 구입한 뒤 아들 명의로 만든 법인에서 금액을 부풀려 다시 결재하는 수법으로 지출비용을 위조해 보조금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