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성추행을 당해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병무청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공기관 내부익명제보시스템에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22일 인천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컴퓨터로 익명제보시스템에 접속, 병역판정과장 B씨와 보좌관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부터 3월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씨와 C씨를 징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B씨와 C씨가 식사 자리에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해당 기관 감사관이 직원 16명에 대한 면담조사, 전체 직원 12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했는가 하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