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장기요양급여를 편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대의 장기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요양원을 운영하며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억46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 실제 업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간호조무사를 사회복지사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로 등록해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서 장기간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아 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년 동안 직원을 허위 등록해 돈을 부정 수급해 왔음에도 수사기관에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