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와 절도죄로 전과 11범인 50대가 누범기간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54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와 강도 범행으로 11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5월19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주차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서 있던 B씨를 마구 폭행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4월4일 상당구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C씨(여)가 노래방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수차례 폭행하고 C씨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