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은 친딸을 10살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여름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으며 이때부터 시작된 A씨의 악행은 딸이 15살이 되던 2017년까지 계속됐고 2014년엔 강간까지 했다.
    
조사결과 A씨는 딸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 ‘너와 나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수법으로 딸의 반항을 억압해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진 행위들’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