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유재산을 몰래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자신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의 토지를 팔아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캠코 선임주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재산을 팔아 15억 상당을 그냥 취득했는가 하면 그 횟수가 여러 차례"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가재산이 다시 환수된다고 해도 결국 피해자는 다시 나오게 된다"면서 "국가에 환수돼도 토지 매수인들이 피해자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손실까지 전부 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1심 형량을 재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의 토지 24필지, 시가 18억원 상당을 팔아 캠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국유일반재산에 대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구청에 분할 신청하고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분할사실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아 임의매각 사실을 숨겼는가 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상사가 보관하던 법인인감을 몰래 꺼내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상급자의 컴퓨터로 자신이 상신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공문을 결재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18억원 가까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데다 이를 숨기기 위해 전산망에 허위처리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