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허위 자료를 이용,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전 협력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위 회계자료로 금융기관에서 300억이 넘는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식 회계한 기업이 대출받는 것이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분식회계 규모가 커 대출에 중요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분식회계는 사세 확장이나 시설투자 등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고지하지 않은 기망에 가깝다"며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풀린 재무제표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34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1심은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물로 피해 상당부분을 회복할 수 있고 A씨가 발급한 허위 계산서는 분식회계 과정에서 수반된 것으로 처음부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