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적 목적을 갖고 폭행 내지 상해 행위를 한 것이라 해도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 등은 피해자들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고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소속 학생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들이 정해진 훈련 시간에 나오지 않자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가 아닌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판결에 A씨와 검찰은 불복,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