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 건물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