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총괄소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인천시 옹진군 한 농협 건축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2층 보 설치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 B씨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3m85cm의 높이에서 2층 보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지지대와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소속 회사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