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69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주인 C씨는 2017년 2월 경찰로부터 자신의 건물 2층 임대인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C씨는 A씨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가 다른 임대자 B씨에게 성매매 업소를 승계토록 동의하는 등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재판에서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는 해당 건물에서 A씨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같은 상호로 영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B씨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