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소나무 114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은 충남도청 신축을 위한 조경공사 과정서 충남개발공사 직원 등과 공모해 소나무 114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제2구역 가식장에서 여러 차례 충청남도개발공사 소유의 시가 4억5000여만 원 상당의 소나무 114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소나무들을 절취할 당시 점유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직원의 양해를 받았으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급자인 B씨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 반출에 협조했고 인부들을 동원, 내포신도시 가식장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유 소나무 114주를 반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충청남도개발공사 소유의 소나무 114주 4억5000여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