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사들인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중순 서울시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삼키고 코로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12월말 태국 방콕시 한 클럽에서 구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휴대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6월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휴대용 가방 안에 마약류를 은닉했고 당시 서울 관악구 자택 안방 서랍장에도 마약류를 은닉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누구보다도 마약류 범죄의 폐해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수입, 수차례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재발의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