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돈을 받고 불륜 현장을 미행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2013년 1월 서울 송파구에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며 남편과 부인 등의 사생활과 불륜 현장을 대신 조사해주는 대가로 의뢰인 24명으로부터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 차량번호를 비롯해 종류, 사무실 위치, 회사주소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들을 미행하면서 사생활을 캐고 은밀한 현장 사진을 몰래 찍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뢰받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미행 대상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거나 부정하게 모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공갈미수 혐의 등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형으로 정해 선고해야 하므로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가 피해금액을 공탁했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치정보를 파악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