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갓난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생후 26일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세, 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남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게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부모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1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좋지 않은 건강·심리상태, 어려운 가정형편에 양육을 전담했다”며 “지적장애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충북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26일 된 여아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는 자녀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도고 치료나 보호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