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버스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국, 도비 등 보조금을 받아 산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대표 A씨(74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 회사의 임직원 B씨(71세)와 C씨(64세) 등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스회사 2곳에는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사업 일환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도·시비, 천연가스버스보조금 등 총 53억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씨 등은 이 돈으로 저상버스 36대를 구입,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비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장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담보제공에 대해 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를 담보로 제공해 받은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로만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