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장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부대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대법원 2부는 장병들의 손을 공구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중위(26세)와 B하사(22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중위와 B하사는 강원 화천군 소재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이모 하사와 소대원 10여명을 상대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헌병대가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병사의 손을 쇠 절단기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중위와 B하사에게 징역 3년, 이 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A중위의 2016년 9월 피해자 C씨에 대한 직권남용가혹행위, B하사의 2016년 10월 위력행사가혹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중위와 B하사에게 징역 2년, 이 하사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B하사의 공갈 및 모욕, 이 하사의 강요 부분은 무죄라고 봤고 공동폭행 무죄부분 중 A중위에 대한 군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이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