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유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유아에게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에 대해선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6년 5월 4살 유아를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내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머리를 때린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다시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신체적 학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 경위 및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만 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며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