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요양급여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주먹구구식으로 설립한 후 요양급여 수십억을 가로챈 이사장 A씨(45세)와 이사 B씨(41세), 요양병원 원무과장 C씨(37세)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정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28일부터 2017년 11월까지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요양병원을 차려놓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으로 반드시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금정서 조사 결과 해당 의료생협에 가입된 조합원 321명은 요양급여를 가로챈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비롯한 요양병원 고위 관계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 이뤄졌던 것으로 그러났다.

또 출자금은 이사장이 대신 일괄 납부한 뒤 서류를 꾸며 부산시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료생협은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피의자들끼리 직책을 나눠 이사회를 구성했다.

A씨 등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전된다. 금정경찰서는 해당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취소시켰는가 하면 관계당국은 요양급여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