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2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주민이 발견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꾸 잔소리를 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조현 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조현 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현병 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