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술을 먹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3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생각이 들 정도의 범행으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어떤 처벌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등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이라는 것이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지, 유씨에 대해서도 그런 형량이 적절한지 등을 고민해볼 때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씨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