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여대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10대 여대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5일과 6월2일 B양(19세)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여대생에게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는 B양의 대학 친구인 C양(19세)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의 욕설과 성적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았고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 성폭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