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재범 우려가 크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2016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A씨는 4월30일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씨(32세, 여)가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음식배달을 마치고나서도 B씨가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을 본 A씨는 열쇠를 건네받고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 이후 배달시간 중간 중간 2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걸려온 배달전화로 가게로 돌아갔다. 1시간여 뒤 A씨는 모자를 착용한 뒤 다시 B씨 집으로 되돌아와 자고 있던 B씨를 침대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집을 수차례 찾아가 범행을 시도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성폭력 범행으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