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지인의 집에서 마늘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도박 빚을 갚고자 지인의 집에서 마늘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4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4일 충남 공주 지인 B씨 집에 침입, 처마 밑에 매달려 있는 마늘 3접(1접 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새벽 공주에서 지인 C씨 집에 침입, 마늘 14접을 훔쳐 도주했는가 하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지인들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경작했을 농산물을 훔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되돌려 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