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원양어선에 불 질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3명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해외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 불을 질러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검거, 선박업체 대표 A씨(78세)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경 4000톤급의 원양어선을 매입한 뒤 어황부진과 채산성 문제 등으로 매년 적자가 이어지자 고의로 불을 내 6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회사 전 계열사 대표였던 B씨(72세)와 공모해 고향 후배 C씨(60세)로 하여금 원양어선에 고의로 불을 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냉동 공장 설립자금을 마련, B씨, C씨와 공동운영하거나 사례비로 보험금의 10%씩을 주겠다고 했다. C씨는 2016년 11월 원양어선이 정박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로 가 방화를 실행했다.
C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양초 3개를 한 묶음으로 만든 뒤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양초가 다 타들어간 5시간 후 불이 나게 해 시간차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원양어선을 전소시켰다. 이들은 국내해상보험 계약이 준거법인 영국 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이 보험사 측에 있어 '확정적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점을 노렸다.
또 해당 선박은 국적이 바누아투, 사건 발생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악용했다. 이에 보험사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67억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