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노사정위 법 전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을)은 사회적 대화 틀을 재편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법 전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위원 15명 전원을 포함해 5개 정당, 67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나의 법안에 해당 상임위 여·야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은 20대 국회 처음이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이후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안은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노사정 대화를 중시해 왔다.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국정과제 실현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 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때 실현가능한 일이며 경제사회주체의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집을 마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환노위 여·야 위원 전원이 뜻을 모아 지지를 해줬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여야 의견을 모으는 정치, 통 큰 타협과 협치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적극적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아 새롭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