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국가기관 SW사업의 원격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 장소를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SW사업의 수행 장소, 사업관리, 감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SW사업 수행업체의 직원을 국가기관 등의 내부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해당 직원에게는 과도한 파견근무 부담이, 사업자에게는 직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SW사업자가 정한 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SW사업의 수행 장소를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2월, SW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현장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규제개선이 바로 원격지개발이었다”며 “향후 보안 강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원격지개발을 추진하고 SW산업이 4차 산업 혁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