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회가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해 조사 및 공고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국적으로 면적 3,001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 실태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 실무담당자와 실제 접경지역 피해주민이 모두 참석해 피해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상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무단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곽대훈, 김삼화, 원유철, 이동섭, 이찬열, 이혜훈, 정병국, 채이배, 하태경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