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뉴스통신>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 이재오 회장을 만나 보육문제의 당면과제와 문제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취임소감은?
취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 이유는 개인의 욕심에 의한 취임이 아니고 모든 연합회 회원을 아울러야 하는 막중한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두려움이 앞선다.
▲민간어린이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처음 한민련의 설립과정은 누구의 권유도 아닌 개인의 전문성이나 또는 자기 사유재산을 투자해 설립된 특수성을 가진 어린이집들이 원장이 모인 단체이다. 단체가 명실상부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한다.
그 방향성에 대해 의기투합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사리사욕에 의한 욕심보다는 회원중심의 현실감을 집행부는 먼저 이해하고 터득해야하는 것이 맞다. 한민련이란 단체는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이익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같이 뜻을 모아 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잘 해보고자 한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당면과제는?
정부정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3~5세 누리과정비용에 의한 지난정부의 유보통합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육료 현실화가 현재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현재 6년째 동결된 3~5세 누리과정 비 인상에 대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고 어린이집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사회적 ‘협치’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보육료현실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정부는 늘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규제만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형성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가장 시급한 보육료현실화 역시 물가상승률과 대동소이 할 수 있게 인상돼야하지만 6년째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모든 고초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유보통합에 직면한 누리과정에 대해 모든 책임을 누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재를 정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육료 현실화문제는 정부가 먼저 우선 책임을 져야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현장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민간어린이집의 해법은?
옛말과 같이 위기를 오면 나면 곧 현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저 출산 문제는 어린이집이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어린이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다.
지금 저 출산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이 17, 18년도 예상까지 하면 많은 어린이집이 자연도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민련 회장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한사람으로써 대처방안이 과연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보지만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진통은 민간어린이집의 뿐 아니라 가정과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리라 예상된다. 정부가 아무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확충은 무의미 할 것이다.
▲현재 진척이 없는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은?
유보통합은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격차완화라 했고 유보통합 본래 취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해 모든 유아들이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던 유보통합이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전혀 논의 되고 있지 않다. 3~5세 유보통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누리과정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다. 그로인해 국가적으로 방대한 비용도 발생되고 책임 소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있어 어린이집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했던 시스템을 묵인 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 정책제안이 지금 현 정부 임기 전까지라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형성돼야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4만여 개소가 넘는 어린이집 원장과 30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