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탈법 및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지상파 3사와 협찬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임전결규정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신동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사교육지원팀은 지상파 3사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영상캠페인’을 협찬한다는 명목으로 총 10억4,000여만원 상당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교육지원팀장이 협찬약정 공문을 전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부의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 원인행위’, 즉 예산집행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전결권자는 실·국장이므로 과장급인 팀장이 전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교육부가 지상파 3사에 협찬하는 대가로 실시한 캠페인의 내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광고를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도록 돼 있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
종편방송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파 3사에 ‘협찬’ 명목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SBS에 4억원 협찬 약정내역에 광고물 제작비 1억원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광고물 제작의뢰를 하는 것인데도 교육부는 이를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가 ‘미디어그림’이라는 업체에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SBS에 4억원을 협찬 약정하면서 1억원 상당의 광고물을 제작의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교육부는 ‘미디어그림’에 ‘교육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1,900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미디어그림’이 제작한 광고물은 SBS에서 제작했던 기존 광고물을 복제한 수준이었다. 광고물 후반 20초 가량은 SBS의 광고물과 거의 동일하고 전반 20초 가량 역시 바다 수면 영상에 자막을 입힌 정도에 그쳤다. 기존 광고물을 복제해 일부 수정한 광고물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미디어그림’에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당일 SBS에도 영상물 추가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미디어그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 광고물의 추가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내용의 연속성이나 저작권 문제 등을 고려해 기존 광고물 제작업체인 SBS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SBS에도 추가 제작을 의뢰하고 동시에 ‘미디어그림’에도 복제 수준의 광고물을 별도로 의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 신동근 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강행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온갖 탈법·편법을 감수하며 역사교과서를 홍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부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국정농단의 한 사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