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72개의 사업 가운데 46개(64%)는 중단되거나 일회성 사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을 해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뤄져 있다.

2008년부터 추진돼 2017년 현재까지 10년간 총 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8개의 과제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6건에 불과해 상당수 사업들은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2년 새 추진된 사업의 실태확인 결과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시가 추진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사업의 경우 예산 5억2,800만원을 지원했지만 착용상의 불편함과 이용 편의성이 낮아 Wearable 카메라 500대 중 394만이 보급됐고 최근 4개월간 월 접속건수는 17건, 3.4%에 불과했다.

전북도청이 시행한 ‘무인기(드론)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역시 토지 무단점유 현황 파악과 단속현장 강화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선정됐지만 불법점유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용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또 현 지적자료와 항공사진 간 불일치 시 오히려 현장인력이 재투입돼야하고 과태료 부과 시 현장 확인이 필수인 점 등 현행 규정의 미비로 불편함을 더 키웠다. 더구나 금년 확산사업 선정 시 ‘공유지 749개소 중 151개의 불법점유물 단속해 4천만원 부과’라는 목표치를 마치 성과인 마냥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전남 신안군청의 ‘섬 지역 안전정보 알리미 시스템’의 경우도 도서지역의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가정 내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대상층이 주로 고령자이다 보니 해당 단말기 사용여부 파악이 쉽지 않고, 수신기 고장 시 유지관리 대응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서초구청이 추진 중인 ‘서초맵’ 사업 역시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커뮤니티 콘텐츠 서비스 구현을 하고자 추진해 2016년 5억을 받아 올 3월부터 본격 추진됏으나 최근 6개월간 월 평균방문자 수는 약2,660명, 0.8%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정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조차 관리부실 등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당시 소방청 및 지자체,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은 3차년도(‘12~’14)까지 확산사업이 진행된 대표적인 U-서비스지원 사업 중 하나로 총 6곳에 설치, 총 18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상태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급경사지의 지반 침하·붕괴 등을 사전에 감지해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관리부실 등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계측시스템으로 계측 값 송수신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됐고 계측기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된 곳도 있었으며 계측시스템을 전산실·기계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하거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당수 사업들이 시범사업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며, 정작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주체인 행안부는 예산과 인력 문제를 이유로 관리를 사실상 등한시 하고 있다.

결국 국가 예산을 투입함에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1회성,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본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다수의 사업들이 1회성 사업에 머물거나 중단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관리까지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