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제3연륙교 무료화 조례개정을 발의하고 있다.(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시민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교통복지향상과 통행료감면 법적근거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제3연륙교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전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