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소리 소문 없이 재 추진돼 검단지역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검단지구 대형 물류창고 추진 건에 대해 해당 물류창고 사업자 측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인천시를 사칭해 시민들 일부로부터 물류창고 건립 찬성 서명을 받는 등 행위가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다.
서구지역 정치권 일부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제보를 직접 받아 의회에까지 이를 다루면서 관할인 서구는 조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밝힌 상태다.
21일 인천 서구의회가 진행한 서구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철 구의원(마선거구, 민)은 “최근 일부 인물들이 인천시청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류창고 찬반을 조사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인물들이 논란을 야기중인 물류창고 사업자 측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주민들에게 인천시에서 나왔다고 사칭하면서 주민들에게 (물류창고 입점 등에 대한) 찬성을 유도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설명.
그는 “(제보받은 내용들에는) 사업자가 인천시를 사칭하며 수건을 나눠주고 찬반을 조사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이 주민들로부터 포착됐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앞서 해당 물류창고의 건립계획은 서구 당하동 1333번지 일원의 물류유통3부지(6만 6,064㎡)는 공모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사업자가 8,8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당초 해당부지가 ‘주거·공원용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 시 ‘도시지원시설·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용지 19만 7,000㎡(물류1~3블록) 신설에 대한 내용을 iH와 인천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통과시킨 바 있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 물류센터 건립은 환경 및 안전 등 측면에서 주민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었으나 지난 5월 사업자가 주민들 모르게 영업 인가를 재신청했고 이를 주민들이 알게 되자 서명운동 등 반대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4일 검단지구 주민단체인 ‘검단시민연합’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단 물류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설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로 준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 민)과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 국) 등 해당 지역구 정치인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고 이들 정치인들은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여야 무관하게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다음날 인천 서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분구를 앞둔 검단지구와 검단구가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 중심 도시이자 친환경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LH 및 국토교통부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검단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최혜정 인천 서구 정책기획과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오는 28일 국토부와 사업자 등 6자 협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며 “만약 사칭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구의 대응이 현재로서는 적극적일지 아닐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주민들도 이를 우려하는 상황이기는 하다.
앞서 LH가 물류센터 입점을 확정한 뒤 국토부에 요구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서구 모두 협의를 전제로 물류용지 신설에 동의하면서 이 때문에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따른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
과거에 본인들조차 동의를 전제한 사안에 법적하자까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서구청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힐 수 있을지는 주민들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바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과 같다”며 “현재로서는 LH에 건립반대 의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